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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는 공중(The Public)에게 가장 오래된 것이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다.” 『영웅전』의 저자인 로마시대 그리스인 철학자 플루타크의 말이다. 무려 2천년의 세월을 넘나든 이 철학자의 위대한 통찰력에 깊은 경외감을 느낀다.그렇다. 플루타크의 말은 단순히 수사가 아니다. 빈부격차는 실제 건강격차를 낳는다. 울산대 의대 강영호 교수의 연구를 보면 서울 강북구에 사는 사람이 질병과 사고 등으로 숨질 가능성은 서초나 강남구에 사는 사람보다 3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동네에 따라 사는 이들의 수명의 차가 나타나는 것이다.가난은 질병의 원인이며 질병은 많은 이들을 가난에 빠뜨린다. 가난과 질병 그 악순환의 고리다. 기실 소득 직업 학력 등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가 건강격차를 낳는 사실을 입증하는 연구는 국내서도 수없이 많다.30-69살 남녀 8414명을 대상으로 4년 동안 사망여부를 추적해 교육수준이 고졸미만인 사람은 고졸이상인 사람보다 사망할 위험이 1.9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2003년 중졸이하 저학력의 흡연율은 대졸이상 남자 고학력층에 비해 10-38% 높게 나타난 연구도 있다.건강행태에서도 학력과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질병의 발생 자체가 소득계층 간에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인 연구도 있다.제주대 의대 이상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암의 경우 남자 저소득층 20%가 상위 20%에 비해 암 발생률이 1.65배 높았다. 암 환자를 3년 동안 추적 관찰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소득구간을 5구간으로 나눴을 때 최하 소득계층이 최상 소득계층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죽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방암의 경우 2.13배였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려 3배나 더 많이 죽었다.이른바 우리 사회의 건강불평등 현상이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일찍 죽게 되는 사람들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 우린 언제까지 이를 그냥 두고 봐야만 하나? 이는 윤리적으로 부당하다. 한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의료이용에서도 이런 불평등이 뚜렷하며 이 또한 건강불평등으로 나타난다. 가난한 이들일수록 병에 더 잘 걸린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더 절실히 치료가 필요하다. 의료필요가 더 많은 것이다.하지만 의료이용 총량을 살펴보면 가난한 이들이 오히려 의료서비스를 더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의 질도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다.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의 경우 가난한 이들에게서는 이를 대체로 늦게 발견한다.암의 경우 조기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는 생명과 직결된다. 특히 위에 열거한 암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들 암은 조기에 발견해 손을 쓰면 생존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암에 대한 조기건강검진의 기회를 더 자주 더 많이 주어지게 한다면 적잖은 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게 아닌가?2007년 대선의 해 대선주자들의 다투어 이런저런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의 차별이 이렇게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정책으로 제시하는 대선주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고도 한국사회가 인권사회라고 할 수 있나?이런 배경에는 우선 정부의 태도와 의지부족이 적잖은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불평등에 관심을 보인 것은 아주 근년의 일이다. 그것도 언론과 학자들의 제기가 있자 마지못해서다.<한겨레>가 이 이슈를 제기할 무렵 복지부는 공식 보도자료까지 내어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에서 다루겠다며 반짝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저 일시적 관심과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주무부처가 이러한데 다른 부처 특히 경제부처나 정치공학에만 빠져있는 정치권은 오죽하겠는가?이런 상황에서 건강불평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얻기란 얼마나 힘든 일이겠는가? 한 복지부 관리는 기획보도 당시 <한겨레> 취재진의 물음에 “건강형평성 방안에 대해 고민은 했지만 아직 형평성 측정 잣대라든지 형평성 달성을 위한 근본인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건강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시각도 큰 원인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건강은 개인 또는 개인이 하기에 달렸다고 본다. 이게 일반적 통념이다. 부모한테 얼마나 좋은 유전자나 체력을 타고 났나? 비록 허약체질이더라도 얼마나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했나? 얼마나 좋은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나? 한 사람의 건강은 바로 이렇듯 그 당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다.기실 이런 개인적 관점은 건강을 사회경제적 시각에서 보는 눈을 가로막는다. 그저 개인적이고 당연한 일을 또 궁극적으로 해결 가능하지도 않는 개인적 일을 두고 웬 호들갑이냐는 식이다.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으니 정부 정책으로 이를 풀어야 한다는 시각에도 뚱한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 관점으로는 한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문제를 궁극적이며 본질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개인적 관점은 왜 어떤 사회는 다른 사회보다 더 전체적으로 건강한지 왜 영아를 비롯한 어린이 사망은 가난한 곳에 더 많은지 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보다 건강하지 못한지 등을 설명하지 못한다.소득수준 재산 직업 인종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개인의 태생적 조건 못지않게 사람들의 건강에 깊이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상식’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으로 사회정책 또는 국가정책으로 이를 풀어야 한다는 논지 또한 이미 상식이 되어 있다.건강불평등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의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장벽을 없애야 한다. 누구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적어도 돈이 없어 의료이용을 제대로 못하는 건 없애야 하지 않겠나?의료보장 체계의 획기적인 개혁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높여야 하며 누구나 자신의 지근거리에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최저생계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며 소득을 일정하게 보장해주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보편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한마디로 보편적 복지국가가 돼야 건강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참여정부 들어서는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 보다 엉뚱하게 이를 악화시키는 의료산업화 논의가 더 무성했다. 보건의료의 영역에서도 거의 예외 없이 신자유주의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양극화의 문제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그 극심한 양상의 핵심적 증거인 건강불평등 현상에 대해선 구체적이고 실천력 있는 어떠한 의미 있는 정책도 없었다.건강불평등 문제 해결의 노력은 어쩌면 한 사회의 인권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건강은 누구나 누려야할 인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선언은 25조에서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해 자기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일찍이 “모든 이에게 건강을!”이란 구호를 내세우며 건강불평등 문제를 정책목표로 세우기도 했다.한국사회도 적어도 법적으로는 이 문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적어도 개인적 수준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건강불평등이 악화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사회적 노력은 사회발전은 물론 인권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전 건강형평성학회장인 조홍준 교수 (울산대 의대)가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건강불평등 더는 ‘개인’의 책임으로 두고 방기할 수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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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실체를 드러냈다. 파격적이다. 아니 파괴적이다. 엄청난 규모로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가능성에 대한 파괴가 단행된 것이다.이번 감세조치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항구적인 감세 규모가 연간 15조원씩이고 2012년까지 총 감세규모는 75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이번에 발표된 감세정책의 혜택은 대부분이 땅 부자들과 대기업에게 돌아간다. 가히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의 정권이다. 이렇게 역진적인 대규모의 감세조치가 어디 있었으랴! 이로 인해 장차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의 구조화를 통해 꾸준히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왔고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양극화 성장체제가 고착화되어 있다.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줄이는 것이 우리시대의 진보이자 진보세력의 과제다.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소득 격차 자체를 줄여야 한다.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격차 등 우리사회의 다층적이고 중층적인 격차 구조를 완화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역동적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고 넘어야할 관문이다. 긴 호흡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필연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정부가 나서 내수기업과 중소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사회적 타협도 요구된다.최저임금 수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생산성 수준이 지나치게 떨어져서 최저임금도 지급할 수 없는 한계 기업들은 정리되는 게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체계적인 국가복지 전략이 요구된다.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두 번째 단계의 조치는 누진적 조세개혁이다. 우리나라는 작은 정부의 왜소한 국가재정을 특징으로 한다.대표적인 북유럽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재정 지출’ 규모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56~58% 대를 유지하고 있고 보수주의 복지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도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51~53%(프랑스) 45~48%(독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일본과 미국도 37% 정도이며 유럽국들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이렇게 재정적으로 왜소하고 불능한 정부는 연구개발(R&D)과 혁신경제를 위한 공적투자 등 역동적 경제정책의 여력이 없고 보편주의 사회복지의 확충을 위한 재정능력도 없게 된다.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줄이려면 고소득자로부터 누진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데 유럽 국가들은 이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세 번째 단계의 조치는 세금으로 충당한 국가재정을 사회복지 분야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에서 좁은 의미의 복지 관련 예산인 ‘사회보호 예산’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될 정도로 작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가장 작은 나라는 미국인데 그래도 그 비중은 20%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다.영국도 국가재정의 38~40%를 사회보호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고 스웨덴(40~42%)과 덴마크(42~45%) 등은 국가재정의 40% 이상을 사회보호에 지출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보호 관련 예산의 비중이 북유럽 복지국가의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상에서 언급한 세 가지 정책단계에서 첫 번째인 소득격차의 해소는 유능한 정부의 개입주의 경제정책에 의해 달성이 가능한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역동적 복지국가의 과제다.두 번째인 누진적 조세 및 증세 정책과 세 번째인 정부재정 중 복지 지출 비중의 확충은 복지국가의 소득재분배를 위한 작동기제다. 우리나라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작동기제가 대단히 부실한 나라다.사회보장제도와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거치기 전과 그 이후의 소득불평등(지니계수) 개선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부 5년간 평균 개선율은 2.3%였으며 노무현 정부의 평균 개선율은 3.2%에 그쳤다.즉 참여정부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평균 0.311이었고 소득재분배 이후 측정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평균 0.301로 소득불평등 개선율이 3.2%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이런 개선율은 선진국에 견줘 매우 낮은 것인데 스웨덴과 독일은 개선율(2000년 기준)이 각각 35.5%와 30.8%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국 평균은 26.1%였으며 선진국 가운데 사회보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미국과 일본의 개선율도 각각 17.6%와 14.4%였다.이것이 한국 복지국가의 특징이자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진적 증세를 통해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토록 하고 이렇게 확충된 국가재정으로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경제정책과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간다. 역진적으로 부자들의 세금을 대규모로 줄여주는 조치를 감행했다. 장차 정부재정의 여력이 없을 것이므로 국가복지 축소의 길로 정책 방향을 잡을 공산이 크다.아니라면 정부가 빚을 내든 공기업을 매각하여 그 돈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확실히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의 심화를 향해 가속 페달을 세차게 밟고 있는 것이다.눈앞에 낭떠러지가 보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제 서민과 중산층 이들을 대변한다고 자처하는 모든 정치세력 시민사회와 복지국가 세력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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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시장만능주의의 원리를 따라 완전하게 재구조화되어 버렸다. 고용 없는 성장 산업구조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를 넘어 최근에는 사회문화적 양극화 현상마저 현저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0 대 80’의 사회는 이제 고착화의 길로 들어섰으며 상황이 호전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18대 국회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한미FTA)협정이 비준을 얻게 되면 재벌 중심의 일부 수출산업에는 약간의 이익이 되겠으나 중산층과 서민들이 주로 생계를 의지하는 산업분야는 더더욱 힘겨운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젊은이들은 결혼하길 두려워한다.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혼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위 싱글족이 늘고있는 원인중의 하나이다.이러한 일자리 불안의 원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핵심으로 꼽을 수 있다. 급여 복리후생 안정성 사회적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매우 크고 한 번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획기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대기업 등으로의 이직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보니 모두들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목표삼아 치열하게 경쟁한다.그러다 보니 구직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을 오히려 구인난에 시달리고 대학도 학문을 연구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학점 경쟁의 공간에 불과하게 된다. 우리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재구성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인 것이다.부부들은 아이 낳기가 두렵다. 보육이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진 사회에서 아이와 직장을 양자택일해야 하는 야만적 상황은 젊은 부부들로 하여금 아이 갖는 것을 회피하게 만든다.소득하위계층의 가정이 대안없이 아이를 선택한다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온전히 살아남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최근 수년간 지켜온 원인이다.보육을 넘어 우리나라의 끔찍하게 높은 사교육비까지 고려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고스란히 버리면서까지 자녀들 사교육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학부모들의 투혼을 보노라면 출산률이 더 낮아지지 않는게 이상할 지경이다.주택문제는 사실 더욱 심각하다. 서민 가정에서 출발한 평범한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내 집을 마련하며 알뜰살뜰 살아가는 것은 이제 정말 꿈이자 공상이 되어 버렸다.부동산 정책이 그 잘난 시장의 원리를 줄기차게 섬기는 사이 지난 수십 년 간 계속된 투기와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땅값과 물가는 세계 최고가 되어버렸다.이 땅의 젊은이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버렸다. 이로 인한 주거불안은 결혼과 출산을 또 한번 미루게 한다. 값비싼 주거비용은 서민가계의 큰 부담이다.아이들 보육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부모를 봉양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노후소득 보장 장치가 아직까지 대단히 불완전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식구 중의 누구라도 중병에 걸리는 날에는 정말 큰일이다. 국민건강보험 덕택에 많은 혜택을 볼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 보장수준이 서구 선진국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고 그나마 현 정부가 들어서서 보장성 수준을 오히려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너나없이 서민 가구조차도 민간의료보험 하나쯤은 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는 서민가계의 엄청난 부담이다.이처럼 우리사회는 세계 최고수준의 위험사회다. 정말로 살기가 힘들고 팍팍한 나라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친다. 이기적 심성은 더욱 강화된다.그래서 이겨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만인이 경쟁자다. 술수와 비굴함이 난무한다. 그래서 절망한다. 공공의 가치와 공동체의 발전에는 이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 젊은이들이 급속하게 늘어난다. 이것들 모두가 ‘해도 안 된다’는 자조감에 찌든 불안사회의 증상들이다.그런데 촛불이 켜졌다. 두 달 이상 계속된 촛불은 우리에게 다시금 희망을 생각하게 하였다. 촛불의 시작은 광우병이 우려되는 쇠고기 문제였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 불안하고 위험해서 못 살겠다는 서민과 중산층의 항거에 다름 아닌 것이다.일자리 불안에서 벗어난 사회 마음 놓고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보육과 교육제도가 잘 갖추어진 사회 잘못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 노후소득보장이 잘 제도화되어 노년이 활기찬 사회 주거불안이 없는 사회 병에 걸려도 필요한 만큼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촛불은 이에 대한 희망의 불빛이었다. 이제 이 희망의 촛불은 광장의 항거를 넘어 우리의 꿈을 제도적으로 가능케 할 정치적 힘으로 꿈틀대야 한다. 다름 아닌 역동적 복지국가가 그것이다.촛불의 힘을 그 역동성을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적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것은 위험사회의 징조를 이미 포착해버린 촛불을 든 대중의 요구다. 다음은 역동적 복지국가를 추구해야 할 모든 진보세력이 대답할 차례다.위험사회에서 피어오른 촛불을 복지국가의 횃불로 전화시켜낼 자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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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이명박정부 들어 시장화 공세가 거세지면서 사회공공성운동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이제 어느 집회에서나 이 구호가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걸 보면 사회공공성운동이 성장한 것은 분명하다.그럼에도 왠지 이 운동이 어디선가 머물러 있거나 막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회공공성 의제조차 관성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든다. 사회공공성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 재정’에 대해서도 노동운동이 책임있는 대안을 내야 할 때가 되었다.나는 사회공공성운동의 본령은 방어적 성격을 넘는 공세적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공공성은 신자유주의 시장화에 맞서는 의제로서 ‘시장화 저지 반세계화 구조조정 중단’ 등 반대에 머물지 않고 사회공공적 영역을 ‘확대’하는 대안운동의 성격을 함축한다.즉 ‘저지’보다는 ‘강화’가 이 운동의 본령이다. 내가 사회공공성운동이 공세적 운동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근래 사회공공성이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구호로만 머물거나 혹은 선언적 대안으로 안주하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이다.‘의료’영역을 보자.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은 오래전부터 무상의료를 주장해 왔다. 그런데 어떻게 무상의료를 달성할 지에 대해선 사실 대답이 없다. ‘부유세를 거두면?’ ‘우리가 집권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질병에 고통 받고 가계가 무너지는 사람들에겐 멀리 있는 이야기다.의료공공성운동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다. 한미FTA 조항에서 의료개방을 포함시키지 못하게 한 것도 끊임없는 보험자본과 의료계의 의료시장화 공세에 맞선 것도 노동운동의 투쟁 덕이다.내가 지적하고픈 것은 진보운동이 무상의료를 구체화하는 활동에 무심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네가티브’ 방식에 너무 익숙한 탓이다.그 결과 한국의 의료체계는 항상 위험에 처해 있는 중환자로 고정화되어 묘사된다. 그것의 실천적 효과는 무엇일까? 사회구성원들이 질병에 대한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달려갈 곳은? 무상의료? 아니다. 사보험 시장이다.왜 민간자본이 자신의 상품을 암보험 실손형(본인부담보전)으로 이름 붙일까? 일반 사람들이 중대질환에 대한 두려움 고액 본인부담금에 대한 불안이 핵심 포인트라는 점을 포착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의료공공성운동의 방향은? 당연히 보장성 강화다. 그런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 사보험은 시민에게 눈에 보이는 ‘상품’을 전시하는데 우린 ‘주장’만 반복하는 꼴이다.의료시장화를 막는 최선의 길은 의료의 보장성을 가능한 빨리 높이는 일이다. 한국의 의료보장이 과거에 비해선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돼야 한다. 경중질환에 대한 보장성은 상당히 개선되었다.시민들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점차 건강보험의 효과를 체험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공공성 모델을 현실화할 수 있는 유리한 소재다.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야 한다.나는 몇 해 전 보건의료노조가 제기한 ‘가구당 월 3만원 더 내면 무상의료’ 구호가 발전되지 못한 게 아쉽다. 매년 연말에 벌이는 건강보험료 수가 협상에서 노동조합이 ‘중대질환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 인상’을 한 묶음으로 제안할 수는 없을까?그래서 ‘내년부터 중대질환은 건강보험이 책임집니다. 가구당 연 본인부담금은 어떤 경우든 1백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라는 주장으로 사회구성원과 소통할 수는 없을까? 이 제안에 대하여 노동운동 내부에 반대 입장이 있는 줄 안다. 그래서 필요하다. 제발 이런 논란부터 벌이자. 그래야 주장을 넘어 방안이 나올 수 있다.의료 영역에서 보았듯이 노동운동의 사회공공성운동에서 빠져있는 결정적 영역이 재정이다. 공공의료 교육 연금 주거 모두 막대한 돈이 든다.이 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사회공공성 주장은 공허하고 사회구성원도 이 주장에 크게 신뢰를 보내기 어렵다. 세금이든 보험료든 국가재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노동운동이 내놓아야 한다.지금까지 노동운동은 재정 문제는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거나 혹은 부자나 기업에게 더 거두면 된다고 주장해 왔다. 재정관련 노동조합이 없어서인지 국가재정에 대한 분석자료나 요구자료도 제대로 찾아보기 어렵다.사회공공성 강화는 모두 공적 재정이 필요하다. 요구가 힘을 가지려면 재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앞에서 제기한 ‘건강보험’ 예도 그러하듯이 세금이든 사회보험료든 구체적인 인상방안을 제출해야 한다.필요하다면 노동자들이 소득세를 더 낼 수도 있어야 한다. 소득세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보다 더 내부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 피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래야 재정의 중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절실히 다루게 된다.난 언제가 노동운동이 소득세 인상을 제안하기를 기대한다. 이는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할 계층들에겐 엄청난 압력을 주는 증세운동이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노조간부들이 많을 듯하다.묻고 싶다. 소득세 인상이 내키지 않는다면 왜 노무현정부의 소득세 인하엔 반대했는가? 소득세 인하가 부자 호주머니만 채워주는 것이라면 소득세 인상은 그 역이지 않은가? 세금에 대한 조합원의 부정적 정서를 감안하면 험한 길이겠지만 긴 호흡으로 피하지 말아야 할 길이다.참고로 이 글은 [노동사회] 6월호에 실린 필자의 “관성 넘어서는 사회공공성 투쟁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중 일부를 필자가 요약하여 칼럼으로 다시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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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그들이 뭘 잘 해서가 아니라 범민주진영이 워낙 못한 탓이었다. 광범위한 민심이반이었다. 압승한 한나라당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겨우 한 달이다.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염증이 지난 참여정부 5년에 걸쳐 일어났던 것에 버금가는 듯하다. 국민의 실망과 염증은 곧 광범위한 민심이반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허탈한 민심을 받아 안아줄 대안이 있는가? 준비된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대안 정치세력이 있는가 말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우리는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야하고 중산층을 포함한 도시서민과 노동자 농민 등 온 국민이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꿈꾸건만 이를 이루어낼 선도적 정치세력은 어느 곳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이것이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현실이다. 한나라당이 계파싸움과 공천갈등 내분 때문에 지리멸렬로 치닫고 있어도 그래서 정당 지지율이 떨어져도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범 민주 또는 진보정치세력의 정당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명망성과 개인기가 뛰어나거나 이미 지역의 정치토호나 기득권세력으로 깊이 뿌리를 내린 일부 범야권 정치인들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을 따름이다.이번 총선의 투표율은 사상 최저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못마땅해지고 있음에도 어느 정치세력도 한나라당의 대안이 될 실력 있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세력으로 국민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먼저 통합민주당을 보자. 법률가인 박재승 공심위원장의 혁혁한 공로로 죽어가던 통합민주당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생명의 연장만을 보장받았을 뿐이었다.국민 누구도 통합민주당을 한나라당을 대신할 수권정당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로 다수의 국민들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실망하면서도 통합민주당을 선뜻 지지하지 못하는 것이다.최근의 여론조사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통합민주당 공천의 최종 결과를 살펴보자. 모든 언론이 하나같이 ‘용두사미’라고 평가한다. 처음 시작은 신선하고 좋았으되 최종 결과는 실망이라는 뜻이다.공천심사위원회가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는 일은 잘 하였으나 통합민주당이 장차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밝혀줄 어떤 국가비전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적합한 유능한 인물을 공천하지도 못하였다.한나라당이 계파공천 나눠먹기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기실 공천자 인물의 면면을 보면 질적으로는 한나라당보다 못한 공천이었고 역동적 복지국가의 비전을 기대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인물들로 가득 찬 공천 도로 열린우리당 잡탕 공천이 되고 말았다.다시 한 번 이념적 성향 상 파노라마 공천이 된 것이다. 이런 인물들이 당선된들 이들을 데리고 어찌 강력한 야당 대안적 수권정당을 만들 수 있겠는가?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국민들에게 주는 실망도 이에 못지않은 수준이다. 진보진영 내부적으로는 불가피한 논쟁이었겠으나 국민들에게는 자기들만의 용어로 싸워대는 운동권 정당의 초라한 모양새가 가히 목불인견이었다.고작 지지율 5%에 불과한 소수 정당이 집안싸움에 몰두하다 집을 두 쪽 낸 세력들에게 골고루 잘했다고 표를 나눠 몰아줄 국민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무엇보다 기가 막히는 것은 기존 민주노동당을 둘로 나누었으되 제살 뜯어먹기 식으로 세력을 분할하였을 뿐 대중정당으로 국민정당으로 대안적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늘 보던 그 얼굴에 그 얼굴이고 그 나물에 그 밥인 것이다. 이래서야 마이너리그 운동권 그들만의 정당 그들만의 잔치가 계속될 따름이다. 여전히 민주노동당은 주사파 정당으로 진보신당은 고루한 PD파 정당으로 존속할 것인가?국민들은 새로움 현재의 민생에 드리운 지속적 불안을 없애줄 새로운 계기 새로운 제도 새로운 사회를 원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그 새로움이 무엇인지 도대체 전혀 모르고 있다. 그들의 인식은 신자유주의의 제도적 틀에 갇혀 있으며 기실 이명박 정부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이번에 공천된 후보들이 총선에서 아무리 많이 살아 돌아온들 신자유주의에 지친 척박한 국민의 삶과 만성적 불안의 해소에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어떤 희망이 되겠는가?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지역구에서 각각 1-2석을 비례대표에서 1-3석을 얻는다 한들 이것이 민생과 국민의 희망에 무슨 큰 소용이 되겠는가?이들 중 누구도 어느 정치세력도 한나라당을 대체할 수권정당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하게 ‘희망 없고 의미 없는 정치세력’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권가능성과 수권능력이다. 권력의 획득을 가시적 목표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당은 이미 유효한 정치세력이 아니다. 불임정당이기 때문이다.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5년 후의 수권정당으로 보는 국민은 거의 없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아무리 사고를 치더라도 현재의 통합민주당이 5년 후에 집권당이 되리라고 보는 사람도 극히 드물다.현재의 범야권으로는 수권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는 소리다. 설사 지금 상태에서 집권을 한다한들 통합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보다 국정운영을 더 잘할 것으로 보는 국민도 별로 없을 것이다.이 파노라마 잡탕정당으로는 참여정부의 혼란만을 재연할 따름이지 그 어떤 이념적 확신도 정책적 새로움도 보여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 집권을 했다한들 이들이 그들의 이념과 정책대로 집권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으리라 보는 국민은 거의 없다.지금으로서는 이들 범야권 정당들 모두가 제대로 된 이념과 국가비전을 가지고 있지도 못할뿐더러 그들의 정책으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도 못하기 때문이다.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지속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추구와 그 결과로서의 양극화 심화 민생의 어려움 국민 불안의 가중은 소위 10%의 상위계층을 제외한 중산층을 포함한 온 국민의 고통 심화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이러한 조건에서는 5년 후를 대비한 의미 있는 집권 계획이 절실하다. 신자유주의를 맹신하는 범 보수정치세력에 대항하는 범 민주 진보세력의 새로운 정치구상이 필요하다.역동적 복지국가를 중심에 놓고 ‘자유주의진보 정치세력’ ‘사회민주주의 정치세력’ ‘민주사회주의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와 학계의 범 진보개혁세력’까지 포괄하는 한국적 정치실험이 필요하다.여기서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봉건적 정치이념이나 교조적 국가사회주의 정치이념이 이러한 한국 사회의 민생과 복지국가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치지형의 창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감히 단언하건대 지금 범야권에 펼쳐져있는 정치 지형과 틀은 단지 전환기에 불과하다. 새로운 정치질서의 창출 과정에서 어쩌면 꼭 거쳐야 하는 성장통의 과정이라고 인식하는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하다.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변화한다. 오직 역동적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필연 그리고 이를 향한 새로운 정치의 진전만이 변하지 않고 지속될 뿐이다.이번 총선이 아무리 실망스러운 결과를 낸다고 한들 모든 복지국가 세력이 실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전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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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끝났다. 대선이 끝난 뒤 100여일 만에 치루어진 총선이라 결과는 사실상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심판’ 프레임이 여전히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보수세력의 승리가 예견되었고 지역구도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여권 내부의 권력다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야당세력의 권력다툼이 있었지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단지 중요한 사실은 보수세력의 국회 권력 장악이며 그것도 200석이 넘는 보수세력의 탄생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제1야당이 된 통합민주당 역시 보수적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에 당선된 통합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보더라도 그렇다.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필자의 심정은 그저 담담하다. 이미 대선 전부터 예견된 결과였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예상된 결과가 확인되기까지 지루하고 길었던 시간이 끝나 차라리 홀가분하기도 하다. 이제 총선을 통한 정치세력의 재편은 끝났고 본격적인 전투를 준비할 시기다.◇ 이번 총선의 결과와 진보정당의 움직임이번 총선 결과는 그다지 드라마틱한 요소가 없었다. 그저 예상된 결과를 확인하는 다소 심심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는 한국사회가 복지국가를 향한 큰 흐름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 몇 가지 짚어보아야 할 점을 찾아야 한다.우선 이번 총선에서 진보정당의 결과와 동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과 분열되어 각각 총선에 임했다. 과거 진보정당을 지지하던 표들이 분열되어 표현된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예전에 민주노동당이나 한국사회당을 지지했던 표들 중 일부는 창조한국당으로 옮겨가기도 했다.이러한 분열은 결국 지난 17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10명의 의원을 국회에 진출시켰던 성적에 비하자면 반토막인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지 ‘분열’로 인해 총선 결과가 나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평가가 끝나서는 안된다.무엇보다도 진보정당의 후보들이 지역구에서 재선을 하기도 했고 수도권에서 40% 이상의 득표를 하면서 선전하였다는 점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사회적 수용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보편적 정치세력으로 인정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하지만 지난 17대 국회 4년을 되돌아본다면 4년 전 총선에서 민노당이 거둔 성적은 준비된 실력에 비해 거품이 포함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이번 총선 결과는 민노당에 걸었던 국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표현된 것이다. 창조한국당이 이런 분위기에서 진보정당에서 이탈한 표를 흡수한 것이다.진보신당이나 민노당 모두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이후 진보정치의 재구성이라는 화두가 던져져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정치세력이 과거에 비해 넓고 다양한 진보의 가치를 수용하려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생태·평화·복지 등에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진보의 가치를 발견하고 여기에 진보의 중심을 옮기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이 가운데 진보정당운동의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발견된다. 한국사회당에서는 ‘사회적 공화주의’를 내세우며 진정한 사회권이 보장되는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에서도 ‘사회국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복지사회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과 진보적 가치를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움직임은 반갑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총선이 끝났으니 이제 민주노동당은 물론이고 다행히도 살아남은 진보신당 그리고 해체 후 다시 재건을 모색하는 사회당 등 여러 진보정치세력들이 진보정치의 재구성을 위해 진지한 고민과 모색의 시기에 들어가게 된다.이들에게 그 동안 복지국가의 전망을 내걸고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을 고민하고 내용을 축적 확산해오고 있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역량 지원과 참여적 교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랫동안 곱씹어 봐야할 고민 - ‘88만원 세대’의 보수화이번 총선 결과에서 참으로 받아들이기 껄끄러운 이야기는 이른바 ‘88만원 세대’로 통칭되는 20대들의 보수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이 소식을 듣고 있으면 소화가 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느낌이다.그들을 뭐라 탓하기엔 그 몹쓸 놈(?)의 책임감이 고개를 쳐들기 때문이다. 우석훈 박사는 지금 20대들에 대하여 희망을 찾기 어렵고 신자유주의적 피해가 가장 집중되어 역사적으로 무시되고 착취당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그는 희망은 거저 주어지지 않으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희망을 만들기엔 역량이 부친다는 점이다. 구조적으로 ‘88만원 세대’로 만들어진(!) 그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한국 사회의 현재 구조를 깨고 나와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 끌어주어야 할 필요와 계획이 무엇일까? 오랫동안 곱씹으며 고민해야 할 과제일 듯하다.◇ 개발주의 공약을 넘어서기 위한 준비를 하자이번 총선은 쟁점과 의제가 거의 없었다. 농담 삼아 ‘공천’이 최대 쟁점이었다고 할 정도다. 누가 공천되었고 안되었으며 안된 자들은 탈당하여 출마하며 표를 구걸했다.심지어 이 과정에서 “난 누구와 친하다”는 식의 전대미문의 당이 출현했으며 무려 14명의 당선자를 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한반도 대운하’와 영화 식코(Sicko)가 계기가 되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정도가 거론되었으나 한나라당이 김빼기식 무대응으로 일관해 의미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그런데 지역구 선거 현장에서는 공약 경쟁이 더러 있었다. 하나는 지역개발 공약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교육문제였다. 진보정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모든 후보들이 지역개발 특히 ‘뉴타운’ 공약을 내걸었으며 특목고 유치를 약속했다.이 두 가지 공약은 당선을 위해(!) 무조건 후보들이 내걸어야만 했다. 일부 진보 후보들을 제외한 여야 모든 후보들이 최근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그릇된 욕망과 이기심의 투표 행태’에 굴복한 것이다.서울에서 54년 만에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기록을 만들 뻔했던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가 한나라당 정치신인에게 밀려 패배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노회찬 후보는 ‘뉴타운’이라는 이름의 지역개발 공약과 특목고 유치를 내걸지 않았다. 이것이 선거전 여론조사에서 13전 13승을 기록했던 노회찬 후보가 패배했던 주요한 이유였던 것이다. 이를 두고 노회찬 후보는 선거운동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을 정도다.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개발이 곧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며 이것이 우리 삶의 수준과 질을 좋게 할 것이라는 ‘개발주의’의 보편화 현상이 더욱 강해졌다는 점이다.‘뉴타운 건설’이라는 대표적 개발공약이 ‘개발 = 삶의 질 개선’이라는 기괴한 논리를 퍼뜨린 것이다. 이 기괴한 논리의 배후에는 자산 가치의 증대를 통한 불로소득이라는 은밀한 욕망이 숨어 있음은 물론이다.이런 상황에서 ‘복지’는 끼어들 틈이 없었다.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하냐 취약계층에 집중적인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하냐는 거론될 여지가 없었다. ‘복지 vs 반복지’의 선거 프레임이 만들어질 여지는 거의 없었다.이것은 단지 이런 주장을 할만한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앞장세울 정당‘이 없었기 때문만도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개발주의‘가 만연해 있으며 이것이 중심적인 선거 프레임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따라서 이런 ‘개발주의 프레임’을 넘는 게 우리의 숙명적 과제이다. 이것을 넘지 못한다면 ‘복지국가 담론’이 국민적 담론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이런 점에서 ‘토건주의 토건국가’를 반대하고 생태를 유지?복원하며 토건에 지출될 비용을 ‘보편적 복지’에 사용하는 생태-복지의 연대운동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이런 고민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것이 아닐 수 없다. 복지국가의 담론과 전망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를 현실화시켜 머지않은 장래에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면 더욱 그렇다.이번 총선 결과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우리사회의 지식인 활동가 일반 국민을 포함하는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을 포함한 복지국가 정치세력에게도 더 많은 숙제를 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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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확정하고 하반기에 입법을 완료하며 영리의료법인 허용 방안도 올해 안에 확정짓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구체적인 의료 민영화 방안으로는 전면적인 민영화를 의미하는 미국식 의료보장 모델 혹은 중간단계로서의 네델란드 모델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그동안 관련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의료 민영화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영리병원 합법화’를 요체로 하며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 수준에 따라 미국 모델인지 아니면 네덜란드 모델(2006년에 개혁된 네덜란드 의료보험 방식은 독일식의 조합주의 사회의료보험 방식과 미국식 완전 민간의료보험 방식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으며 독일식으로부터 미국식으로의 이행기 단계로 볼 수도 있겠음)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볼 일이다.마이클 무어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에서 잘 묘사되어 있듯이 의료 민영화는 의료이용 절차의 복잡함과 까다로움 의료보험료와 국민의료비의 앙등 민간의료보험사의 고비용 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과 잦은 진료비 지불 거부 높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의 증가 의료이용의 양극화 등 수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들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일까?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 민영화에 대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저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의 화신’이기 때문이라는 단순 논리는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이다.우선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청와대와 경제부처를 포함하는 정부 의료 관련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한국사회 주류 엘리트들 간에 ‘의료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 기조의 지속’이라는 굳건한 삼각동맹이 체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첨단 업종에 집중되고 기술수준이 떨어지는 단순 제조업의 경우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되면서 제조업 전반의 고용창출효과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한마디로 거시경제 운용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조업 투자의 여지가 줄어들고 내수 진작 효과가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성장 기조 유지와 자본의 수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투자 공간이 절실해졌다.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자본이 주목한 분야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즉 의료 교육 금융이다.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국내 서비스 산업의 GDP 대비 매출 비중이 2003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10%나 낮다는 사실은 국내 서비스 산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취업유발계수가 1.7배 크기 때문에 고용창출효과도 더 높다.의료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07년 OECD 보건통계를 보면 자료를 제출한 19개 나라의 2004년 전체 고용인구 중 보건의료종사자의 평균비율이 6.12%인 반면 우리나라는 3.1%로(2004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자료 통계청)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440429명이나 적다. OECD 평균 수준으로 의료분야의 고용이 확대된다면 45만 명에 가까운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미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의료 일선에서 접하는 의료서비스 질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보건의료 분야의 낮은 고용으로 인한 부실한 인적 서비스’에 있다. 동시에 일부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이유로 의료 민영화를 지지하는 왜곡된 인식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분야의 고용확충 잠재력과 성장 필요성은 이미 충분하다. 문제는 방법이다. 앞서 지적한 신자유주의 삼각동맹은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와 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민간보험회사가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도록 하고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여 사적 성격이 강화된 의료기관들과 민간보험회사들 간의 자율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비용과 질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의료체계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40조원 대인 현 규모에서 25%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보험회사는 10조원의 매출 증가가 가능하고 순익률 10%일 경우 1조원이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 수준인데 민영화 이후 그 기울기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고 그 규모는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이 과정에서 민간보험회사와 병·의원에 대한 자본투자를 통해 고용이 증가하고 복잡한 민간의료보험 서비스 관행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추가적 고용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약 의료비가 전년 대비 10조원 증가하면 최소 GDP 1% 추가 성장이 현실화된다.이러한 맥락에서 작금의 의료 민영화 추진 주체들이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그로 인한 비극의 양산쯤은 국가경제의 지속 성장과 고용 확충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감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의료 민영화의 요체를 수익에 눈이 먼 보험회사들과 그 입김에 놀아나는 신자유주의 정권 때문이라는 수준으로 단순화시켜 이해하면 곤란하다. 현 정부의 의료 민영화 기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길이며 사회가 분열되고 국민이 고통을 겪는 길이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외피를 둘러쓴 이명박 정부의 의료체계 민영화 추진은 정확하게 타격하되 한국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성장의 기반 구축이 불가피한 국면에 있다는 사실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그러면 의료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문제는 방법이다.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보면 자본과 시장의 논리가 주도하는 방식이 오른편에 있다면 그 왼편에는 복지국가의 길이 있다.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두 대립담론의 균형은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쳐져 있다. 당장의 우리네 의료 민영화 담론 구도만 보더라도 진보진영은 국민의료비의 앙등과 민간보험사의 횡포에 기초한 잠재적 불안을 자극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국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을 크게 확충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의료이용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내수경제의 진작과 경제성장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현 정부와 자본이 추구하는 길을 단순화시키면 민간보험사와 영리병원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이들의 영업활동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이다.복지국가를 통한 길도 기실 이와 유사하다. 다만 자본시장을 통한 사적 투자가 아닌 세금을 비롯한 공공기금을 활용한 재원조달과 공적 투자로 공공 부문이 중심이 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점이 핵심적 차이다.이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공적 투자 재원 마련 방안과 의료 인력 확충의 세밀한 밑그림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선 재원조달 방안부터 살펴보면 조세제도의 개편을 통한 세원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일정한 수익률을 정부가 보증하고 국민연금기금을 의료산업에 투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500병상 병원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얼마이고 이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를 보상할 것인지 의원급을 중심으로 한 1차 의료의 인력풀은 어떻게 확충하고 얼마나 보상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여 역동적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으로 삼각동맹의 의료 민영화 기도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시급하다.물론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와 자본이 의료서비스 분야에 돈(국민의료비)을 더 쓰겠다고 작심을 한 이상 발상의 전환을 하자면 역동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 셈이다.왜냐하면 역동적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길이 이명박 정부의 삼각동맹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의료산업화의 길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편에서 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공평하고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이제 결론은 우리가 신자유주의 의료 민영화에 대응하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의료산업화 담론과 구체적 정책을 민주주의의 광장 한 복판으로 제대로 끌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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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물음이다. 경제성장률에 목을 매고 70년대 토건국가식의 개발방식을 부활하려는 이명박정부 집권세력들의 의도가 거침없이 드러나는 가운데 ‘복지는 없다’고 예측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들은 ‘우리는 복지를 결코 경시하지 않겠다’는 답으로 일관하였다. 정말 그런가? 어떻게?..... 믿을 수 없다는 의문부호가 또 다시 꼬리를 물게 마련이다.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은 ‘능동적 복지’라는 새로운 용어의 채택으로 대변된다. 지난 2월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등장하더니 3월25일 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 업무 보고 석상에서는 이 새로운 용어에 대한 정의까지 소개되었다.“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복지정책”이 능동적 복지란다.얼핏 보기에는 훌륭한 표현이다. 세부적인 전략목표에는 평생복지 예방 맞춤 등의 수식어도 동원되고 있으니 더더욱 훌륭해 보인다.그러나 결국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가면 이러한 화려한 수사와는 달리 실망과 좌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너무 내용이 빈약하여 실망이며 예의 보수파가 활용하는 전가(全家)의 보도(寶刀)인 시장 경쟁 효율이 핵심이기에 좌절이다.먼저 능동적 복지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발표된 정책 내용이 너무나 부실하다. 적어도 우리사회를 엄습하고 있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위기를 의식하고나 있는지도 모르겠다.노무현정부가 나름대로 과감한 사회정책을 설계하고 일부 대응하기도 하였으나 실패한 이들 위기에 대한 특별한 대응책이 이명박정부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사각지대에 놓인 500만 차상위계층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저임금 비정규직의 대책은 무엇인지 출산파업에 나선 여성들로 인한 저출산과 가족부양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해체일로의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다. 무조건 참여정부 정책을 뒤집고 보자는 의도 속에 이들에 대한 대책마저 실종된 것이리라.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시장과 경쟁 효율을 기조로 한다. 일을 하지 않으면 복지급여는 없다는 워크페어(workfare) 민영보험회사와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경쟁을 통해 재정절감과 효율성을 담보하자는 데 오히려 결과는 마이클 무어감독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식코(Sicko)의 세계가 될 건강보험제도 개혁.영유아보육의 고급수요를 충족하자고 공보육의 틀을 깨고 말 보육료 자율화 정책 복지의 공공성보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앞세움으로써 복지서비스 영역을 민간영리업자들에게 내줄 복지서비스 바우쳐(voucher 서비스구매권) 제도....결국 부실한 복지정책은 한미 FTA 체결 등 격화되는 세계화 속에서 국민들의 삶을 완전히 승자독식의 정글로 내동댕이치는 결과로 연결되어 멕시코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요 시장과 경쟁 중심의 정책을 편다면 복지국가의 범주 중에서 가장 열위에 놓여 있는 미국의 길을 밟는다는 이야기가 된다.좋으나 싫으나 앞으로 5년을 이명박정부 치하에서 살게 될 우리는 이 정부가 복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걱정이요 하지 않겠다고 뒤로 발을 빼도 걱정이니 참으로 얄궂은 운명이다.사정이 이러하기에 어쩔 수 없이 양극화에 찌든 민초들의 가슴에서 진보에 대한 열망의 싹이라도 트길 바란다하는 이들에 대해 너무 비겁하다 욕할 수조차 없을 것 같다.진보가 척박한 토양에서 많은 이의 고통을 먹고 자라나는 것이라면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이명박정부의 복지시장주의와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 노선으로 인해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상대편의 오류가 실패를 낳을지언정 우리의 성공 즉 복지국가의 성공을 낳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성공은 오로지 우리 복지국가세력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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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사진출쳐=복지국가소사어이터)◇ 새로운 시대정신은 무엇인가?활화산같이 불을 내뿜었던 민주화 운동은 마침내 철옹성 같던 군사독재정권을 붕괴시켰다. ‘87년 이후 외형적 정치민주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10년 만에 IMF라 일컫는 경제위기를 맞았다.혹독한 경제적 고통 외에 ‘신자유주의’ 광풍이 온 나라를 뒤덮으며 거대한 사회경제적 주류를 형성하였다. 그것은 시장만능의 지배이데올로기였고 우리사회의 5%를 위한 신자유주의 감세동맹이었고 철저하게 냉혹하고 불공정한 시장경쟁에 입각한 약육강식의 지배구조였다. 과거 정치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섰던 소위 민주화세력은 대부분이 신자유주의 신봉자로 변신했다.결과는 참담했다. 극단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였고 중산층의 몰락과 저소득계층의 양산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편입된 대부분 국가의 공통된 모습이다.그리고 최근에서야 신자유주의의 가공할만한 경제적?사회적 폐해에 눈뜨며 이에 대한 자성과 성찰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사실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정확하고 개념이나 내용으로 제대로 정의된 것이 없다. 사실은 그 용어만으로 보자면 실체도 없는 유령에게 온 나라 아니 수많은 국가들이 구조적으로 유린당하며 신음해 왔다면 지나친 표현일까?2007년 현재 ‘97년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광풍이 온 나라를 휩쓸며 10년이 흘렀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폐화와 극단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구조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이 불안을 넘어 분노로 변하고 있다.이제 이러한 조건들이 우리나라를 ‘신자유주의 : 반신자유주의’ 지지 세력으로 구분하고 말았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대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은 정치적으로 ‘한나라 : 반한나라’나 ‘민주 : 반민주’ 구도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새로운 구도에 조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지난 20년을 자칭해온 소위 민주화세력은 여전히 민주 대 반민주 즉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 구도를 고집하고 있으나 이것은 참으로 가련한 허상이다.이미 이들의 다수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신에 몰두해 있다는 점에서는 기존 한나라당 세력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세상이 다 아는 것을 이들만 모른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절차적 민주주의 시작 원년인 ‘87년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광풍이 본격화된 ’97년 그리고 2007년 10년마다 시대의 조류가 바뀌었고 향후 다가올 10년은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대응한 새로운 시대정신의 포착을 요구하고 있다.과연 우리나라가 움켜쥐고 나가야 할 새로운 시대정신과 패러다임은 무엇이어야 하나? 그것은 바로 능동적 개방과 보편적 복지와 혁신적 경제를 필두로 하는 역동적 복지국가이다.이것은 반복지적이며 양극화를 구조화하는 졸속적 한미FTA가 초래할 가짜 선진통상국가가 아닌 능동적 개방과 보편적 복지로 잘 짜여진 진짜 선진통상국가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천박한 신자유주의 사회투자국가와는 종이 다르다혼돈을 피하기 위해 요즘 한창 회자되는 유시민 의원의 ‘사회투자국가론’과 우리가 주장하는 ‘역동적 복지국가론’의 차이점을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실 그 차이의 핵심은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최근 한국의 사회투자국가 논의와 그 문제점’(김영순 서울산업대 교수)이라는 논문이 정확하게 포착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기실 사회투자라는 용어는 적극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주로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북유럽국가들이 모범적으로 실천해 왔던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그럼에도 최근 우리사회의 일부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엉터리 같은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국가이론으로서 ‘사회투자국가’라는 용어는 학계에서는 제대로 정식화된 적도 없고 기실 OECD나 EU 등도 이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단지 사회투자라는 용어를 기능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사회투자라는 말은 유럽 복지국가들이 전통적으로 구축하였던 기존의 복지국가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험 즉 고령화와 새로운 가족 및 여성 정책적 요구 지식기반경제로의 진입으로 인한 새로운 필요구조와 고용안정 및 평생교육의 문제 등 새롭게 생겨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국가적 전략을 의미한다.앞서 언급하였듯이 사회투자라는 용어는 유럽 복지국가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1980년대 이래 기능적으로 이미 실시해 오고 있는 정책이다.그런데 이것을 무슨 위대한 새로운 발견이나 한 것처럼 떠들어대면서 이것을 신자유주의에 갖다 붙여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복지국가의 보편적 복지를 불손하게도 도덕적 해이로 몰아붙이는 일련의 세력들이 소위 대한민국 국가개조론으로서의 사회투자국가론자들이다. 이들 영미식 신자유주의 사회투자국가론은 본질적으로 잔여적 선별적 복지국가 모델에 불과한 것이다.◇ 잔여적 선별적 복지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부자에게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잔여적?선별적 복지 개념의 대표적 모델이 미국식 복지이다. 당연히 소득이 높은 계층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저항감을 갖게 되고 이들은 ‘반복지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게 된다.반면에 유럽식 복지는 사회 전체 계층이 참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사회복지시스템을 매개로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기 때문에 재원 부담에 대한 저항감도 약하다.이러한 토양은 혁신적 경제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자양분이 되며 기업과 고용에서도 경직이 아닌 유연으로 가게하고 노동의 안정성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킨다.일본은 기업의 종신고용으로 사회보장의 취약성을 보완한다. 스웨덴은 복지시스템으로 종신고용을 대체한다. 둘 다 좋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모든 게 끝이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해고되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파업도 투쟁도 극단적이다.구조조정은 노동자들에게 나락으로의 추락과 죽음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유연성과 사회적 연대 및 공존의 틀에서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발아시킬 수 있는 창의적 조건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사회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두 가지 축 역동적 복지국가는 복지영역과 경제영역의 조화를 통하여 호혜적?능동적 사회발전과 균형적?안정적 경제발전을 상호 상승적으로 함께 실현하는 국가를 말한다.역동적 복지국가의 3대 핵심가치는 ‘존엄’ ‘연대’ ‘정의’이다. 이들은 정책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충돌할 때 최종적 판단기준이 되는 상위의 가치이다.역동적 복지국가에서 복지영역은 보편적 복지와 능동적 복지로 구성된다. 공감가능한 수준의 최저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없는 적정 치료 지역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질 높은 공교육의 보장 재산축적과 투기의 대상이 아닌 권리로서의 주거에 대한 보편적 보장. 이것이 보편적 복지이다.그리고 능동적 복지는 어린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출산 보육 유아교육 등을 포함하는 아동복지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회균등과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사회 노인복지를 포함하여 장애로 인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복지이다.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과 능력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의 격차는 아주 크다. 사회 전체 구성원에 대한 기회의 균등과 잠재능력의 극대화와 발휘가 가능한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으로 환원된다. 이것은 복지이자 동시에 경제다.역동적 복지국가의 중요한 또 다른 한 축은 경제영역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 없이는 복지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역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역동적 복지국가에 걸맞은 공정한 경제제도와 혁신적 경제구조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협력적 노사관계에 기초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화 혁신친화적인 중소기업육성정책 금융자본의 투자적?장기적 성격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화 사회연대적인 조세제도 등을 수반해야 한다.보편적 사회보장과 평생교육시스템을 잘 갖추면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사례는 북유럽의 경험에서 이미 입증되었으며 독일 프랑스 등 유럽대륙의 국가들도 기존의 사회보장 인프라를 기반으로 유연화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놀라운 연쇄작용과 효과 그리고 선택역동적 복지국가는 사회적 합의구조의 순조로운 형성 자발적인 참여구조의 구축 사회적으로 공익의 원칙에 따른 조정된 시장구조의 대체 능동적 쇄신구조를 형성시킨다.이러한 사회경제적 요소들은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부를 효율적으로 증가시키는 원천임과 동시에 인격과 사회적 의식수준을 높여주는 주춧돌이다. 그리고 위의 각 요소들은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기술과 지식자본 물적 자본을 양적으로 확대시키고 질적으로 강화시키는 근원들이다.1998년 OECD 국가들의 복지지출 평균은 국민총생산의 23%였고 2001년 우리나라는 7%였다.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월등히 낮은 남미 국가들도 11%~12% 수준이다. 그런데도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 보수언론은 복지병을 운운하며 양극화 구조를 정당화한다.기실 영양실조에 걸린 자에게 살 빼는 약을 먹으라는 것과 같은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최고의 우수두뇌가 일렬로 서서 의대로 가는 유일한 국가이다. 직장에서 쫓겨날 염려 없는 소위 가장 확실하게 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이다.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수인력 수급의 왜곡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병리적 폐단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잘못 세뇌된 의식과 끝없이 발생하는 손실들은 머지않아 국가적 재앙으로 닥칠 것이다.그런데도 신자유주의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지배적 논리로 군림하고 있다. 이제 이를 역동적 복지국가로 대체해야 한다. 이것이 2007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는 확신에서다.역동적 복지국가는 개인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은 없는 ‘개성 발현 기회 부여 국가’ ‘승자독식의 이기와 탐욕을 제어하고 넘어서는 상호존중과 공존의 국가’ ‘물신적 시장국가를 넘어 경제와 정신이 역동적인 ‘풍요로운 행복국가’를 말한다.이는 21세기 대한민국이 선택하고 추구해야 할 최고의 비전이다. 이제 몇 개월 후면 대선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한나라 : 반한나라’ ‘민주 : 반민주’라는 낡고 진부한 구도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양극화국가 :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구도가 요구되고 있다.이러한 구도에서의 한 판 대결과 극적인 승리 그래서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현재와 미래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부여한 시대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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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우리는 87년 민주항쟁으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얻었고 한국 민주주의의 내용적 발전 가능성을 굳게 믿었다. 그리고 장차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민주공화국 참으로 행복한 나라를 꿈꾸었다.김영삼 정부에 들어서서 1994년부터 본격화된 세계화 논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적 표준 주창 그리고 OECD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박정희의 파쇼적 발전국가체제가 낳은 경제적 성과를 딛고 세계화된 새로운 자본주의 국가발전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다.그러나 1997년 금융위기는 순식간에 찾아왔고 경제위기의 고통은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바야흐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국의 경제사회체제는 박정희식 경제발전모델이 종언을 고하고 시장만능주의로 넘어간 것이다.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는 누가 보아도 명실상부한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 양극화사회로 구조화되어 버렸다. 한나라당은 이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 부르며 좌파정부의 무능을 꾸짖고 정부와 범여권은 이를 외환위기 극복과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한 발전의 10년이라며 한미 FTA의 체결과 함께 온갖 종류의 경제지표를 들이대고 있다.둘 다 틀렸다. 지난 10년은 양극화 성장체제가 안착되고 구조화되어 버린 ‘한국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의 불안정성과 국민 불안 심화’의 10년이었다. 지금 국민 대다수는 불안하다. 그것도 만성화된 불안이고 때로는 절망이고 분노다. 그래서 자살률이 세계 1위다. 우리는 그런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소위 5대 불안이 그것이다.첫째, 일자리 불안이다.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 얻기가 어렵다. 그러니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고시열풍에 휩싸여 있거나 의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아마 공부 잘 하는 사람들은 죄다 이리로 가는 모양이다.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고용불안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잘리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장난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직업교육과 평생교육체계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잘릴 염려가 없는 직업을 구하거나 해고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고용은 경직되고 도전정신과 창의성은 줄어들고 일자리 불안은 심화된다. 일자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각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다.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2004년 현재 약 87%로 1999년의 약 82%에 비해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과 임금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대기업 대비 중소제조업의 생산성은 1994년 43.2%였으나 2004년에는 31.3%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고스란히 임금격차로 이어져 1995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수준이 76.3%였던 것이 2005년에는 64.3%로 떨어졌다.경제구조의 이러한 양극화와 양극화 성장체제가 일자리 불안의 근원이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새롭게 필요한 부분에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하겠으나 신자유주의의 작은 정부 논리에 사로 잡혀 이 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게 된 것도 일자리 불안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2003년 현재 OECD 국가들의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을 보면 노르웨이 34.2% 덴마크 31.3% 핀란드 27.3%였고 OECD 평균이 21.7%이었으나 우리나라는 12.6%에 그쳤다.둘째, 보육 및 교육 불안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다. 개천에서 용 나게 하겠다는 우리네 부모의 오래된 욕망 탓이기도 하겠다. 그러나 이제 개천에서 용 나기는 어렵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불안만 가중되고 이것이 세계 최고의 ‘아이 안 낳는 나라’로 귀착되고 있다.2005년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스웨덴의 1.9명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부담 또는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이다. 보육의 공공성이 높은 북유럽 나라들 특히 스웨덴의 보육료 정부 부담비율은 80%를 상회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약 46% 수준이다.우리나라 보육시설의 공공성(국공립보육시설)은 시설 수 기준으로 5.2% 아동 수 기준으로는 1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럽 선진국들은 공교육체계 덕택에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거의 없으나 우리나라는 서민가계를 불안과 고통과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국내 사교육 시장의 총 규모는 명목 GDP의 3.95%에 해당하는 33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07년 정부의 교육 예산 총액 31조 원보다도 많은 것이다.교육은 지식경제 사회에서 성장 동력이 되는 인적 자본의 확충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의 기본적 요소인 기회의 평등이란 차원에서도 사회구성원 모두에서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공공재다.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육과 교육에서 공공성이 극히 취약하고 가계 부담의 크기가 큼과 더불어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셋째, 주거 불안이다. 최근 수년 간의 집값 오름세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은 더 길어지고 있다. 집이 주거공간이라기 보다는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독특한 우리나라 주택 문화 하에서 주거불안은 상대적 불안과 절대적 불안으로 중층적인 성격을 띤다.내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간 좋은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에서 오는 불안감과 절대적으로 저열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또는 그럴 가능성에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의 절대적 주거불안이 그것이다.건설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6% 가구 수로는 255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최저주거 기준 미달가구 중에서도 최하층인 주거극빈층이 있는데 이들은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비닐집 움막 등에 살고 있는 계층으로 68만 가구 160만 명이 이에 해당한다.우리나라 국민들의 강력한 내 집 마련 욕구는 차치하고라도 공공임대주택 정책 등의 공공주거정책을 통해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우선적으로 해소해 주어야 하겠으나 2006년 말 현재 한국의 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 주택의 9.8%에 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산층의 어느 가계라도 처할 수 있는 주거불안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안전망은 우리나라에서 극히 미약한 것이다.넷째, 노후 불안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7년 현재 약 10%이고 2018년이면 14%로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이제 노후 문제는 대상인구가 크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심각한 대응 문제임과 동시에 개별 가계에게는 큰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노인 중 13.9%가 공적연금을 8.6%가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고 노인의 78.6%가 사적 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이 노후 불안의 근본적 원인이자 서민가계의 큰 불안과 분란의 이유가 되고 있다.빠듯한 서민 가계에서 어른을 봉양하고 용돈을 드려야 하는데 이것이 안정적으로 가능한 가계가 얼마나 되겠는가?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는 하나 최고 금액이 8만 4천 원 정도에 그치므로 노후 불안을 잠재우는 데서 실효성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생색내기용 기초노령연금이 아니라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활이 가능한 최저생계비(2007년 현재 약 46만원)에 근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실질적 기초연금제도가 작동하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없는 한 노후불안 문제는 장차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다섯째, 건강 불안이다. 2007년 2/4분기 가구 당 월평균 의료비 지출액은 12만 1600원으로 전년 대비 13%가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에 소득은 약 6%만 증가하였으므로 의료비 지출액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의 2배를 초과한 셈이다.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부분의 크기)은 64.3% 수준인데 유럽 선진국들의 대부분이 85-90%인 것에 비하면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식구 중에 누가 큰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온 가족이 초죽음이 된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간병시스템의 미비도 대한민국 일반적 가계가 겪는 건강불안의 한 원인이다. 설상가상으로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큰 병에 걸릴 경우 서민 가계는 몰락을 피할 길이 없게 된다.본인부담 의료비는 물론이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상할 아무런 제도(상병수당)가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나머지 4대 불안은 자동으로 작동된다.이러한 불안이 서민가계로 하여금 무리하게 각종 민간의료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몰아가고 하루하루의 힘겨운 민생과 각종 불안이 뒤범벅된 안타까운 우리네 일상을 연출하게 한다.그런데 문제는 더 큰 데 있다. 우리 국민들의 불안에 대한 사회심리가 그것이다. 불안함에도 스스로는 그것을 불안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애써 숨기려 한다는 사실이다.내가 처해 있는 처지 즉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의 불안정과 불확실성 등은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처해있는 환경이므로 이를 하나의 조건으로 당연히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이다.보편적 복지체제가 없어도 능동적 복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우리나라 경제체제가 그리 공정하지 않아도 사회정의의 수준이 높지 않아도 이를 불만거리로 삼기보다는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개인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불안이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문제로 파편화되어 개인의 정신과 신체와 개별적 삶에 내재화된 채로 만성화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비극적인 악순환을 하게 된다.불안이 개별적 삶에 내재화된 국민들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사고 기껏해야 가족주의에 매몰되는 이기적 삶을 고수하려 한다는 점이다.이타심 공동체적 관심 인간의 존엄 사회적 연대 사회정의 등의 가치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그리고 시장만능주의의 가치에 종속되는 사회적 상황이 도래하는 데 이것이 바로 사회 전반의 보수화를 설명해주는 국민 불안의 사회심리다.이런 방식은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악순환의 고리를 따라 더 큰 불안으로 내몰릴 뿐이다. 이제 우리는 불안을 개인의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의제로 삼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왜냐하면 이 문제는 애초부터 정치적 문제였다. 불안의 본질적 이유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사회?경제 구조와 잔여적 복지제도 탓이기 때문이다.즉 1997년 이래로 신자유주의 경제사회정책 10년을 거치면서 경제구조가 양극화되었음과 동시에 복지체제는 과거의 미흡한 영미식 잔여/선별주의를 고수함으로 인해 보편주의 복지체제가 가져다주는 기회 균등과 사회적 안정성 구조와 이로 인한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더 나은 축적 기회를 놓쳐 버렸고 이로 인해 국민 개개인 차원에서는 삶의 전반적인 불안정성이 커지게 되는 바 이것이 종합적으로 작동하여 민생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다.문제의 해법은 ‘불안의 원인은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에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이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고 국민적 요구를 조직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학계 시민사회단체 개혁적 진보정치세력이 함께 나서야 한다. 통합적 협력적 방식으로 우리사회의 보수화 추세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불안이 국민 개별적 보수화의 사회심리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수준에서는 진보와 개혁을 향한 역동적 변화의 에너지임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하기에 달린 것이다. 먼저 시작하고 함께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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